PRECEDENT · 2019고정62
판례
배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9.19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정6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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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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