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24453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01.26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2445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1조 ·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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