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49197
판례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49197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1조 ·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2조 · 학생자치활동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5조 · 교직원의 임무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 · 학교의 조직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0조 · 학년도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4조 · 분교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9조 · 대학원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조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0조 · 대학원대학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1조 · 수업연한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5조 · 학위의 수여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5조 ·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56조 ·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조 · 학교규칙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7조 · 교육재정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8조 ·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9조 ·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4조 · 시험 실시기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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