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2209
판례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220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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