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1799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8.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1799
연결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0조 · 재입국허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0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0조 ·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2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조 · 외국인의 입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