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772
판례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772
연결
관련 근거
군형법 제1조 · 적용대상자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1조 ·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94조 · 정치 관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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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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