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2240
판례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2.15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2240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4조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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