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2924
판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2.09.23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2924
연결
관련 근거
군인사법 제12조 · 장교의 초임계급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조 · 서열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7조 · 의무복무기간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8조 · 현역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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