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인사법 제2조 · 적용 범위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5건
verified 5
헌재 결정
5건
verified 5high 5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