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비합5014
판례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2.09.13 · 자 · 사건번호 2022비합5014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9조 · 안전관리 교육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0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조 · 자원 조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3조 · 관광농원의 개발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5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