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49513
판례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2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4951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39조 · 추심의 소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조 · 집행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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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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