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354
판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9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35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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