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18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189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7조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2조 ·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5조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6조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7조 ·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9조 ·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0조 · 운전면허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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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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