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36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
법제처 · 2007.11.2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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