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01 판례

실가로 예정신고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법제처 · 2007.09.0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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