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260
판례
상표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2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26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2조 ·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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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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