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902
판례
가공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경정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라는 주장의 당부
법제처 · 2007.07.0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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