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0256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11.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0256
연결
관련 근거
국가철도공단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 관리청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8조 · 저당권 설정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 철도시설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7조 ·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관련 근거 법령통합방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