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47310
판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4731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 세율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 과세구분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세율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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