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516
판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제기 이후 피보전채권인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제처 · 2008.06.12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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