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54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법제처 · 2008.07.2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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