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27254
판례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8.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27254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3조 · 징수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0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7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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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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