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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