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1187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울산지방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1187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사해행위취소등 다음 판례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