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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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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