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10570
판례
유체동산인도
대전고등법원 · 2023.02.01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1057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62조 · 개별신문과 대질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3조 ·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4조 · 몰수물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2조 · 구속기간과 갱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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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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