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88 판례

주택 일부지분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환산금액이 6억 초과시 고가주택 해당됨

법제처 · 2008.04.2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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