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386
판례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3년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함
법제처 · 2008.04.16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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