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0348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3.05.10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03484
연결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 · 위원의 제척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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