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70815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70815
연결
관련 근거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 차별시정 신청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소집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9조 ·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8조 ·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9조 · 위원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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