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31
판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
법제처 · 2008.05.0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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