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6-누-3010
판례
거래상대방이 위조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신고서에 근거해 행한 과세처분은 효력없음
법제처 · 2007.09.1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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