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무547
판례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04.27 · 자 · 사건번호 2023무5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참가 내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6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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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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