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8-누-2219
판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일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법제처 · 2008.07.22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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