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1855
판례
강등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2.11.04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1855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8조 · 승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3조 ·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징계사유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8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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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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