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59197
판례
건물인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0.20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5919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4조 · 부대항소의 종속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조 · 법관의 회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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