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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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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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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