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자재로써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점유하는 점포 바닥의 방수시설 또는 하수배관의 하자로 바로 옆에 위치한 乙 점포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乙이 점포의 벽체, 바닥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한 사안에서, 乙이 누수 이전부터 상당기간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신품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테리어의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乙이 지출한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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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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