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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393조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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