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2]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9조 / [2] 민법 제26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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