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302985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3029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정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취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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