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31751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317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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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31751
출처 · 원문 발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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