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07097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1.01.27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107097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 임용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7조 · 당연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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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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