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삭제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

"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에"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의2.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출자ㆍ출연 기관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나. 「산업교"

"),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4.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해당"

"있는 경우에는 법관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우에는 법관인 배우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3.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4.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5. 정부 출연 연"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학교 또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민간사업자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ㆍ「공공기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