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565
판례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0.10.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56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4조 · 집행정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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