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단10431
판례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9.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단10431
연결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8조 ·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9조 ·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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