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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리인

행정절차법

law_id:001362

article_no:12

위계:행정절차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3

인용:1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25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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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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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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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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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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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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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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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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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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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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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54766

훈령

↳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67890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 incoming제4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

"이 경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 incoming제8조

인용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

← incoming제5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등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대리인의 선임

"① 보상 업무 담당 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등 또는 공익신고자등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다음"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5조

인용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 청문절차

"⑤ 세관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경우 제12조제8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⑥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 incoming제24조

인용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평가계획검토

← incoming제11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① 조사공무원은 증권범죄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권범죄혐의자가 선임한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증권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0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 incoming제22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