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67071
판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법제처 · 2015.09.0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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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5.09.0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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