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법제처 · 2016.09.2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