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48078
판례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15.04.09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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